「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2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된다.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 허용된다.
4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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