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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3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한다.
4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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