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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다.
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친일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형성행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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