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대상 토지의 명도의무는 강제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2
철거명령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이미 했음에도 그 후에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을 하였다면, 최종적인 제3차 계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이의에 의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재판절차는 종료된다.
4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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