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처분성이 있다.
2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는 처분성이 없다.
3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4
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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