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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2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도 아니고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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