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다)에 대한 옳은 … | [9급 서울시 사회]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8년 2회차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구분 | 청구 요건 |
|---|---|
| (가)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
| (나)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
| (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
ㄱ. (가)는 헌법소원심판, (나)는 위헌법률심판, (다)는 정당해산심판이다.
ㄴ. (나)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다)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다)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ㄴ. (나)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다)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다)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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