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사회] 18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보기>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기도 한다.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가)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가)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과 일본은 (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나)를 채택하고 있다.

<보기 1>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가)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나)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기 2>
ㄱ. (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다.
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ㄷ. (나)는 (가)와 달리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ㄹ. (가), (나)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보기>의 (가), (나)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목적
한계
(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나)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이 큼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가)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세계 중시, (나)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나)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A는 시민 단체이다.

(가)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분
청구 요건
(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보기 2>
ㄱ. (가)는 헌법소원심판, (나)는 위헌법률심판, (다)는 정당해산심판이다.
ㄴ. (나)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ㄷ. (다)의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다)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구는 5급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일부 6급 계장도 팀장에 합류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청의 조직은 과거 3국 17실 78담당에서 3본부 24팀 16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여섯 명의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던 계장 직급이 폐지되어 72명의 6급 계장이 팀원으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보기 2>
ㄱ.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ㄴ. 위계는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ㄷ.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ㄹ.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등 보상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나)
업무의 중요성은 현 기득권층의 판단이고 불평등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가)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가)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나)는 (가)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단계
인구 모형
(가)
감산소사형
초기 산업 사회
다산감사형
전통사회
다산다사형
(나)
소산소사형
<보기 2>
ㄱ. (가)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ㄴ. 우리나라 1960년대는 (나)에 해당한다.
ㄷ.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형 단계에서 제일 높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보기 1>
(단위 : %)
질문
갑(甲)국
을(乙)국
하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50
㉠
중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70
40
상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80
80
<보기 2>
ㄱ.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ㄴ. 갑(甲)국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ㄹ.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세율 인하

정부지출 증가

재할인율 인상

국공채 매입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B는 (가)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여질 때 결국 일탈 행동이 된다.
(나)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습득할 경우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다)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가)는 (나), (다)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나)는 (가), (다)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는 (가), (나)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정○○
7.9%
B당
신○○
39.5%
C당
이○○
12.3%
D당
김○○
[당선]
40.3%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최○○
[당선]
45.4%
A당
박○○
15.0%
B당
안○○
[당선]
20.2%
B당
표○○
12.1%
C당
조○○
7.3%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보기>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보기>
(단위 : %)
갑(甲)국
을(乙)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5
10
15
3
−2
4
물가상승률
−10
10
20
2.5
−4
6
※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였다.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보다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 12월 국제 연합 ( (가) )이/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 (가) ) 15개 이사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14 대 1로 부결되었다.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보기>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자동차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출세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 중소 기업의 부장이신 아버지 을(乙)의 뜻을 거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丙)과 결혼을 강행하며 항상 자신보다 병(丙)을 감싸고 위한다.
<보기 2>
ㄱ. 갑(甲)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ㄴ. 갑(甲)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다.
ㄷ. 갑(甲)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ㄹ. 갑(甲)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ㄱ

ㄱ, ㄴ

ㄴ, ㄷ

ㄴ, ㄷ, ㄹ

<보기>에서 (가)와 (나)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가)와 (나)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가)　　(나)

소득 감소　　대체재 가격 상승

기호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인구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