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9년 2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4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