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9년 2회차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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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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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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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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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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