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벌칙 조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 | [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벌칙 조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사업 착공 등의 통보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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