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도지사 …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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