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20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갑(甲,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신형 스마트폰 판매자인 을(乙, 만 40세)과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甲)은 을(乙)과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아직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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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과 을(乙)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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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은 갑(甲)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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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은 갑(甲)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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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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