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2년 2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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