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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3년 1회차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측량업무 수행을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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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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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앙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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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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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앙지적위원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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