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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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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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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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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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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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