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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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ㄷ.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ㄹ.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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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환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4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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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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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보기〉
ㄱ. 수술기록 ㄴ. 간호기록부
ㄷ. 진료기록부 ㄹ. 검사소견기록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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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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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2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3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4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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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관리청장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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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정기 고시하는 주기는?
1
12개월
2
24개월
3
36개월
4
48개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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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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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3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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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4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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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수축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6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2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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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3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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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인력의 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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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 보건의료
2
환경 보건의료
3
식품위생ㆍ영양
4
노인의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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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
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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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익명검진을 신청하여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2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4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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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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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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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4
구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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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국립중앙의료원 ㄴ. 국립재활원
ㄷ. 한국원자력의학원 ㄹ. 대한적십자사
ㅁ. 국립암센터 ㅂ. 국립경찰병원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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