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3년 1회차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 2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ㄷ.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ㄹ.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3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환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4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문제 4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1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보건복지부장관
문제 5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기〉
ㄱ. 수술기록　ㄴ. 간호기록부
ㄷ. 진료기록부　ㄹ. 검사소견기록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문제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2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3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4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문제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질병관리청장
2시ㆍ도지사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
문제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정기 고시하는 주기는?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448개월
문제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1대통령
2질병관리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4보건복지부차관
문제 11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3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문제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4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문제 1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수축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6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2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3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제 14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3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문제 15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전문인력의 교육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문제 16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신 보건의료
2환경 보건의료
3식품위생ㆍ영양
4노인의 건강 증진
문제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문제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익명검진을 신청하여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2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3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4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문제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담
2교육
3이송
4구조
문제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립중앙의료원　ㄴ. 국립재활원
ㄷ. 한국원자력의학원　ㄹ. 대한적십자사
ㅁ. 국립암센터　ㅂ. 국립경찰병원
1ㄱ, ㄴ, ㄷ
2ㄱ, ㄷ, ㄹ, ㅁ
3ㄴ, ㄹ, ㅂ
4ㄷ, ㄹ, ㅁ, ㅂ
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 2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ㄷ.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ㄹ.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3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환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4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문제 4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1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보건복지부장관
문제 5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기〉
ㄱ. 수술기록　ㄴ. 간호기록부
ㄷ. 진료기록부　ㄹ. 검사소견기록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문제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2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3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4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문제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질병관리청장
2시ㆍ도지사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
문제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정기 고시하는 주기는?
112개월
224개월
336개월
448개월
문제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1대통령
2질병관리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4보건복지부차관
문제 11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3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문제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4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문제 1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수축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6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2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3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문제 14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3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문제 15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전문인력의 교육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문제 16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신 보건의료
2환경 보건의료
3식품위생ㆍ영양
4노인의 건강 증진
문제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문제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익명검진을 신청하여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2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3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4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문제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담
2교육
3이송
4구조
문제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국립중앙의료원　ㄴ. 국립재활원
ㄷ. 한국원자력의학원　ㄹ. 대한적십자사
ㅁ. 국립암센터　ㅂ. 국립경찰병원
1ㄱ, ㄴ, ㄷ
2ㄱ, ㄷ, ㄹ, ㅁ
3ㄴ, ㄹ, ㅂ
4ㄷ, ㄹ, ㅁ,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