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 [9급 서울시 사회]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하나이다.)
<보기>
□□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법이지만,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개념이 모호하여 A에 위반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과도하여 B에 위배된다는 등 보완점이 제기되었다.

A가 강조될수록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B는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은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B는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