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 [소방공무원 경채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경채 소방관계법규]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방염성능의 검사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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