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과 …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성희롱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로 엄하게 규율한다.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고객 등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