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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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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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와 관할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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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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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면 되며, 관할 행정관청 보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업장 내부 보고 체계를 전제로 하며, 행정관청에 대한 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 중대재해 발생 후 동일 작업으로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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