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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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도금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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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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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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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관계수급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자체와 이에 따를 의무는 옳으나, 위반 시 제재의 성격을 형벌로 바꾼 함정이다.
- 도금작업 등 유해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의 이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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