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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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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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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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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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므로, 2년·1천만원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최저임금법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이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과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 저하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생계비·임금실태 매년 조사와 정부의 지원 노력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적용 제외는 옳은 설명이다.
- 도급인 귀책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생기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고, 시정지시 불이행 시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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