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과 제54조의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3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시간·휴게(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규제가 부적합한 경우를 위한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는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에 따른 연장은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이므로 1주 12시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붙으므로 매 3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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