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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제한 조치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치 예정일 며칠 전에 이를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 사용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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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 공급 제한 조치는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사유·기간·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3일·10일·15일은 시행령이 정한 예고 기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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