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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다음 사례에서 부과권자가 운수종사자 D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D는 운전자격증명을 차 안에 게시하지 않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4회 받았다.
· D가 또다시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 과태료 기준: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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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2
30만원
3
40만원
4
50만원
해설
3회 이상 위반 금액 20만원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으므로 최대 30만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회를 초과해 과태료를 받은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되, 법정 상한 50만원은 넘지 못하게 한다.
- 20만원: 가중하기 전의 기준 금액이다.
- 40만원: 기준 금액을 두 배로 늘린 값으로 가중 범위를 넘는다.
- 50만원: 법정 상한일 뿐 이 사례의 가중 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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