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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교통안전법상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2
교통수단 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3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 처분
4
차량운전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해설
운행기록 분석 결과는 교통수단안전점검, 운영체계 개선 권고, 휴게시간·연속근무시간 확인 등에만 쓸 수 있다.
그 밖에 분석 결과를 이용해 면허 취소 등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 면허 취소는 분석 결과로 할 수 없는 불리한 제재다.
- 벌금 부과 같은 처벌도 분석 결과로 할 수 없다.
- 운전자격 효력정지 역시 금지된 불리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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