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한 시내버스 운전자 G가 다음과 같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종합보험에 가입한 시내버스 운전자 G가 다음과 같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1
앞차와 거리를 좁혀 달리다 추돌함
2
진로를 바꾸다 옆 차로 승용차와 접촉함
3
신호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승객이 다침
4
앞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떨어져 다침
해설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다.
문을 정확히 여닫지 않아 승객이 떨어져 다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 뒤차에 추돌당한 사고는 G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 진로변경 중 접촉 사고는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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