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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버스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2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된 경우
3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경우
4
사고 직후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해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이다.
보험·공제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등 단서 사유, 피해자의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단순 추돌 경상 사고는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구호·신고는 운전자의 의무일 뿐 공소 제기 사유가 아니다.
- 치료비 우선 지급은 보험 특례가 인정되는 보험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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