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종사자 C에게 다음 두 가지 처분 사유가 함께 확인되었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C에게 다음 두 가지 처분 사유가 함께 확인되었다.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을 적용할 때 C에게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대 기간은?
· 대열운행을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 교통사고로 중상자 6명 이상을 다치게 한 경우: 자격정지 40일
· 일반기준: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이면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40일

55일

60일

80일

최대 자격정지 기간은 55일이다.
무거운 40일에 2분의 1(20일)을 가중하면 60일이지만, 두 기간을 합산한 55일을 넘을 수 없어 55일이 한도가 된다.
40일: 무거운 처분만 적용해 가중이 빠진 값이다.
60일: 합산 기간 상한을 무시한 값이다.
80일: 무거운 기간을 2배로 늘린 값으로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