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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자동차관리법상 고의가 아닌 사유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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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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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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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해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0만원은 같은 법 과태료 중 가장 낮은 구간이다.
- 100만원은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 구간이다.
- 1,000만원은 고의로 가린 경우 벌금의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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