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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자동차관리법상 다음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전세버스 운전자 A는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일부러 테이프를 붙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숫자를 가린 채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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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없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3만원 부과
3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되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고의가 아닌 가림·운행에 적용된다.
- 징역 없이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정한 규정은 없다.
-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은 자동차관리법상 이 행위의 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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