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와 운행기록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와 운행기록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착의무자가 기록을 고쳐 제출한다
2
분석 결과만으로 사업 등록을 취소한다
3
분석 결과는 차량운전자에게도 제공된다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장착 대상이 아니다
해설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교통수단안전점검·개선 권고·휴게시간 확인 등에 쓰고, 이를 근거로 허가·등록 취소 같은 불리한 제재는 할 수 없다.
- 분석 결과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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