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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종합보험에 가입된 버스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다음 중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운전자는 사고 직후 사상자 구호와 신고를 모두 마쳤고,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다.
1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 추돌, 경상
2
피해자가 사고로 불구가 되는 중상해 발생
3
진로변경 신호 늦게 켜 측면 접촉, 경상
4
제한속도 15km/h 초과 접촉, 경상
해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불구가 되는 등 중상해를 입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이 무효·해지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와 12대 중과실·도주 사고도 특례에서 제외된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한속도 위반은 시속 20km를 초과해야 중과실에 해당한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접촉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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