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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다음 사례에서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함
·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면허가 취소됨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약물운전은 아님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됨
1
1년
2
2년
3
4년
4
5년
해설
음주·무면허 등이 아닌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뒤 구호 조치·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일반 취소보다 결격 기간을 훨씬 길게 둔다.
- 1년은 그 밖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기간이다.
- 2년은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등의 기간이다.
- 5년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미조치한 경우 등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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