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 처분기준상 효력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대상인 것은?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버스운전자격 처분기준상 효력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대상인 것은?
1
사망자 1명·중상자 3명 이상 사고를 냄
2
보험금 부정 청구로 금고 이상 형 확정
3
전세버스 운행 중 대열운행을 함
4
중상자 6명 이상이 생긴 교통사고를 냄
해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인명피해나 대열운행은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다.
- 중상자 6명 이상 사고는 자격정지 40일 대상이다.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은 자격정지 15일 대상이다.
-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사고는 자격정지 50일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