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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다음 사례에서 관할관청이 운수종사자 A에게 내릴 수 있는 버스운전자격 정지 기간의 최대치는?버스 운수종사자 A가 1건의 교통사고로 2명을 사망하게 하여 처분 대상이 되었고, 같은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 두 위반 모두 자격정지 기준이 적용되며, 그 밖의 가중·감경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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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2
65일
3
90일
4
120일
해설
최대 정지 기간은 65일이다.
사망자 2명 이상 사고는 자격정지 60일, 교육 미이수는 자격정지 5일이며, 두 처분이 모두 자격정지이면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60일은 무거운 기준만 적용하고 가중하지 않은 값이다.
- 90일은 60일에 2분의 1을 더한 값으로 합산 상한 65일을 넘는다.
- 120일은 무거운 기준을 두 배로 잘못 늘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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