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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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가불금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해자가 동의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2
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진료수가는 퇴원한 뒤에만 청구한다
4
초과 지급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한다.

  • 퇴원한 뒤에만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가불금 청구에 가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가불금이 보험금등을 넘으면 보험회사등은 초과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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