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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형벌은 모두 이 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1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이 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3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 지난 사람
4
실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사람
해설
실형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났다면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결격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파산·실형·집행유예·면허 취소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며, 법인은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같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다.
-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하므로 1년으로는 부족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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