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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1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고
2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한 사고
3
진로를 바꾸다 옆 차와 접촉한 사고
4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 생긴 추돌사고
해설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중과실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도 중과실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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