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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D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사업용 버스 운전자 D가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였고,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첫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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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0점(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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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0.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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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없음(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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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30점
해설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이며, 0.08% 이상이거나 음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 0.03%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벌점 30점은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의 벌점이다.
-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므로 처분이 없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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