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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특례 배제 사유는 없다)
1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호흡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청한 경우
3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에 동의한 경우
4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경우
해설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측정 불응으로 보지 않는다.
- 채혈 측정을 요청한 것은 측정 불응의 예외에 해당한다.
- 호흡 측정에 불복해 채혈에 동의한 것도 측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 0.02%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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