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적재 기준을 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면 안 된다
2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맡긴다
3
계약 화물을 다른 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4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주선은 재계약으로 본다
해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의 종류·무게·부피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도로법·도로교통법의 적재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명의로 계약한 화물을 다른 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게 하거나,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대리를 의뢰해서도 안 된다.
- 다른 주선사업자와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대가를 받고 다른 주선사업자에게 중개를 맡기는 것은 금지된다.
-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중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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