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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3
도착지 관할 시·도지사
4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해설

도로관리청은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운행노선·운행시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운행허가를 받으면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 초과 적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착지 관할 시·도지사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할 뿐 협의 대상이 아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행허가 협의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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