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립하면 시·도 공보에만 고시한다
2
관계 기관 협의 없이 수립할 수 있다
3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해설
휴게소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수립하면 관보에 고시한다.
- 시·도지사는 수립 주체가 아니라 의견을 내는 쪽이다.
- 고시는 관보에 하므로 시·도 공보 고시는 틀리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므로 협의 없이 수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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