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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에게 2주 치료의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채혈 측정도 요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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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주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2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 공소할 수 없다
3
처벌불원이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할 수 없다
해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만 예외이며, 보험 가입 특례도 같은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측정 불응이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반의사불벌 배제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
-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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