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1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진로 변경 신호를 늦게 한 경우
3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넘긴 경우
해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반의사불벌과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항목이다.
제한속도 위반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일 때만 특례 배제 대상이 된다.
- 시속 15킬로미터 초과는 특례 배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안전거리 미확보는 특례 배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도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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