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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교통안전법상 교통행정기관이 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A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교통행정기관이 점검·분석한 결과, 휴게 없이 장시간 연속 운전한 기록과 잦은 과속이 확인되었다.
1
운행기록을 즉시 폐기하도록 명한다
2
분석결과만을 근거로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한다
3
분석결과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최소휴게시간·연속근무시간 준수를 확인한다
해설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이용해 허가 취소 등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휴게시간·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은 할 수 있다.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와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도 허용되는 조치이다.
- 분석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금지된 불리한 제재이다.
- 분석결과를 이용한 처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운행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즉시 폐기를 명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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