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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재범 아님)에게 다음 처벌이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하한은? (단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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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0.03%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자 가장 낮은 처벌 구간의 하한이다.
- 0.05%는 현행 처벌 구간의 경계가 아니다.
- 0.2%는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의 하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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